Susa Yeongu (Investigation Research) · 2026-09-22

[수사연구]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 조건

기관을 나누는 것만으로 수사권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지 않아 중수청 성패는 각 기관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냐에 달려있어

저희 법률사무소 석상의 고문이신 오윤성 교수님이 중수청 관련 글을 수사 연구에 기고하셨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개청까지 앞으로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수청이 성공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국수본, 일선 경찰부서, 공소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중수청의 성공 조건에 대해 정리해주셨습니다.

*「수사연구」는 경찰 수사관들이 보는 국내 유일의 경찰 및 수사전문지입니다.

This is a summary of the original article. You can read the full text at the link below.

Seoksang — a dependable problem-solver you can trust

The first consultation sets
the direction of your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