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석상] 베트남 카지노에 가서 도박에 참여하면 처벌받을까?

 다낭이나 푸꾸옥 등 베트남의 유명 휴양지를 여행하다 보면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지노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호기심에 소액으로 게임을 즐기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카지노를 이용했더라도 한국에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베트남 현지에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 카지노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도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한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행 중 돈을 걸고 게임을 즐긴 모든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는 잠깐 즐기는 오락 수준의 도박, 즉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돈을 걸어도 괜찮을까요?

 법원은 도박에 사용한 금액과 시간, 도박한 횟수,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경제적 형편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여행 중 소액으로 잠깐 게임을 즐겼다면 일시오락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 날에 걸쳐 카지노를 방문하거나,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큰돈을 계속 걸었다면 일시오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정식 카지노와 '외국인을 위한 상금형 전자게임 영업장'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식 카지노는 허가받은 범위에서 딜러가 직접 카드를 나눠주는 바카라, 블랙잭 등 테이블 게임과 전자식 게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대상 전자게임 영업장은 슬롯머신, 전자식 바카라, 블랙잭, 포커 등 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허가받은 곳입니다.

 문제는 전자게임 영업장에서 별도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직원이 직접 카드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현금 포커나 바카라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게임은 전자게임 영업장에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불법도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참가한 관광객도 현지 공안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 베트남 나트랑의 한 5성급 호텔에서 불법도박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지 공안은 호텔에 있는 외국인 전용 전자게임 영업장에서 현금을 걸고 포커를 하던 외국인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전자게임을 운영하는 영업장이었지만, 현장에서는 별도의 포커 테이블을 이용한 현금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가자들은 현지 공안에 임시 구금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형법 제321조에 따르면 불법도박에 사용된 돈이나 물품의 가치가 500만 동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00만 동 이상이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과거 관련 처분이나 전과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한다면 해당 시설이 정식 카지노인지, 외국인 대상 전자게임 영업장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자게임 영업장에서 사람이 직접 진행하는 별도의 현금 포커나 사설 바카라를 해보라는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5성급 호텔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게임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도박으로 현지에서 체포되었다면 관할 공안기관과 구금 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베트남 변호사 및 재외공관의 도움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