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법무법인과의 탄탄한 업무협약(MOU)과 전문 언어 인력을 통해, 양국을 오가는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합니다.
Cross-border Legal service
현지 로펌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로 타국에서의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Practices
01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비즈니스, 관광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떤 계획이나 의도를 갖고 범행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단순 부주의나 한국과는 다른 현지 법령에 대한 무지 등으로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먼 외국에서 인신 구금까지 되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현지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당사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선 매우 당황스럽고 막막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석상은 베트남 현지 법무법인 찌민과 법률 협업 MOU, 현지 대한민국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베트남 양국에서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02
한국인이 베트남에 다수 거주 및 체류하고 있는 것 못지 않게 한국에 거주, 체류하는 베트남인의 숫자도 상당합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국적이 베트남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과 베트남인, 베트남 법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국내 거주 베트남인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베트남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베트남 전문 인력과 함께 합니다.
03
국제 수형자이송 제도는 외국에서 형을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이나 국내에서 형을 살고 있는 외국인을 자국으로 이송해 더 나은 환경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고, 2005년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송을 위해서는 범죄가 국내법상 범죄여야 하며, 자유형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상 많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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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입니다. 혼인의 형태나 국적을 불문하고 부부간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축복할 만한 일이지만,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사기결혼이나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문제 등은 국제결혼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에 해당합니다.
① 혼인취소나 혼인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② 이혼사유가 있는지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소재 ③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양육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④ 그밖에 형사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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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간 교류가 활발해지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가 10,000개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현지 법과 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석상은 베트남 현지 로펌인 찌민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기업 맞춤형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하노이사무소를 통해 실무 중심의 기업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