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시사,김종배의시선집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위한 촬영,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무단투기 장면을 사진으로 찍거나, 신고를 위해 구체적인 정황을 촬영하는 경우,

해당 촬영 행위가 합법적인지 혹은 불법적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석상의 이길상 대표변호사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답변하였습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를 위한 촬영 중 현장에서 얼굴을 찍거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추적하는 정도까지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허락되는 부분이지만, 집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집까지 따라간다든지 원룸 복도까지 따라가는 상황은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해당 인터뷰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61030(금) 방영분에 포함되어있습니다.